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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꽃청년의 IT찌질모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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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책! 2009.10.04 00:48

[ 후불제 민주주의 ] 니가 헌법을 아느냐?


 "헌법 에세이" 라고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MB정부 집권이래 벌어진 천태만상과 그에 대한 사회부조리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라면... 바로 "유시민" 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니 헌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만 알고 26년 넘게 지내왔으니까요. 범죄자를 검거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말해주는 데, 생각해보면 학생시절에는 권리를 듣기에 앞서 "선생님 말하는 것만 잘 들어라" 라는 의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은 공문의 지배를 받는 선생님들 말이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분명 납세/교육 등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거꾸로 법을 배운 사람들이나 법을 만들거나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본적인 헌법 조항 몇 개 정도는 줏어들으며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건 결코 "떼"를 쓴다거나, "방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지내고, 최근에는 경북대 시간강사로 뛰었으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군사정권시절의 불꽃튀는 학생운동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회창/김용갑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국 보수나, 진보신당의 노회찬/심상정 같은 인물로 대표되는 한국 진보. 저자는 정치적인 입장으로는 양쪽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어중간한 입장입니다. 책에서는 양쪽에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딴나라당 계열에는 뭐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라는 입장이고, 진보세력에게는 "니들 좀 너무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의 드문드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장관으로써 나랏일을 한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러 얘기들과 자신에 대한 여러가지 비평. 그외에는 2MB정부, 딴나라당, 현재의 민주당, 진보정당들을 까는 얘기들입니다.
 
 뭐랄까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었을 때는 약간 가슴이 따뜻했는데...
 이건 약간 뒷맛이 씁쓸합니다. 마시다 남은 와인이 상한 맛이랄까... 그때랑은 현실이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후불제 민주주의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유시민 (돌베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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