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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꽃청년의 IT찌질모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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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까기 2008.10.04 18:54

사이버모욕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앞으로의 나의 자세


  어릴때부터 TV를 켜면 나오던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과 몇몇사람들은 인터넷을 만가지 해악을 가진 악귀로 몰아세우고, 정권은 그에 동조하여 기존에 시행하려던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에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인을 앞잡이로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DC 같은 곳에 만연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랍시고 주민등록번호를 갈취해가는 자태는 이제 네이버니 다음이니 만연해갈 테고, 제2, 3의 자살자들이 속출하면 그것을 연료로 "인터넷실명제"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XXX법" 이라느니 할테지요.

  중소 커뮤니티 사이트들에게도 나름대로 그런 올가미가 걸려들게 되고, 이제 웹서비스를 만들때는 저런 법적 조치가 서비스 스펙에 반영되는 일들이 벌어질 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던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죠.

  기존 웹 서비스들은 나름 고심을 하면서 스펙을 추가해야 될 것이구요. 예전에 종종 말이 나왔던 "인터넷 망명"이라며 해외 웹서비스로 달아날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겨날 것이겠지요.

  정부의 저런 행동을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군대 유격훈련때 "20회! 마지막 구령은 붙이지 않는다" 하는 데 몇몇 고문관분들이 기합든 "20!" 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허탈감과 같으려나요. 가만히 있는 데, "저새끼만 조지지, 왜 나까지 이 짓이야" 라는 심정이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아무리 빡센 훈련방식을 하더라도 몇몇 고문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터넷에서야 오죽할까요. 이 정권이 하려는 것은 "고문관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문관 추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지요. 그것도 아니면, 군대 훈련 자체를 없애는 것 처럼, "포털 폐쇄"를 말해버릴 지도 모르겠군요.

  이건 뭐 <<푸틴 욕했다고 암살된 러시아 웹사이트 관리자>> 사건 같은 것은 더이상 "세상에 이런 일이" 와 같은 경악적인 뉴스 가 아니라, 해외에서 낄낄댈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일본뉴스 사이트의 기사 제목을 따보면.. "한국 살인인터넷의 공포. 연예인 계속해서 자살"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81004/kor0810040908001-n1.htm) ... 이런 게 사실은 "세상에 이런일이"급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기사화, 이슈화하는 일부 기자들과.. 그 악담의 시작인 증권가 여직원은 왜 타겟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두명을 조져서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보다, "불특정 다수"를 조져서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명이 한명을 죽인 것"보다 "여러명이 한명"을 죽인 것이 기사의 이슈가 되고.. "한 명이 한 명을 강간한 것"보다 "여러 명이 한 명"을 윤간한 것이 더욱 더 기사가 되어서는 아닐까요? 그게 "정권"에서 이용할 "정치적 효과"이든, "언론"에서 이용할 "정치적 효과"이든 상관없이 말이지요.

  아무튼 뭐, 의석수도 많고... 국회 상정, 통과, 발효는 아주 막힘없이 처리될 것이고...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 겁니다. 혹여나 "파파라치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포상금"을 운운한다면... 정말 나라가 더욱 막장되어 갈만한 것이지만.. 제발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제 블로그에 악플이 하나 달렸습니다. 원인은 제가 대통령보고 쓰레기라고 어떤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는데, 블로그 링크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 별 주제와 상관없는 포스트에다가 댓글을 올려놓은 분이 계시더군요.
 

  답변은 쿨해보일려고 그렇게 썼지만, 상당한 상심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제가 대통령보고 쓰레기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봤으면 얼마나 상심을 받았을까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전 다시 생각해봐도 "정치적 쓰레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제가 그를 쓰레기라고 해서 "이새끼야" 님에게 어떤 상심을 안겨줬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이버 모욕제가 머리를 치켜들 쯤에도 제가 맘놓고 "대통령 쓰레기"라고 말해도 문제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반대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제"를 반대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서지 못해 이렇게 어줍잖은 글로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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